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위원(국민의힘, 고양11)이 좌장을 맡은'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관련 정책토론회'가 17일(목) 고양시 일산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아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90년대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아파트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노후화, 기반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된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함으로써 수도권의 주택 부족을 해결하고 도시경쟁력 상승과 1기 신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국회의 역할 분담 및 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동시에 금융대책 등 민간분야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상훈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높고 노후화가 심해 재건축이 시급한 상태”라며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재건축을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인구 감소 및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은 굉장히 중요하나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있어 신속한 정책을 펼치기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언하며 “장·중·단기 전반의 영민한 전략과 함께 도시를 전체적으로 살피고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반 시설부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은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재건축 특별법에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한 방안을 추가하는 등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추진 과정으로도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다양한 방안 강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재학 고양특례시 도시균형개발국장은 2024년까지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체적인 법령 절차와 추진계획만큼 비용·기간·사업성 등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도 필요하기에 이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첨언하였다.
좌장을 맡은 심홍순 위원은“1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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