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패키지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18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은 “원재료 상승 등 외부환경 변화에도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일부 위기가 심각한 기업은 조업 중단이나 폐업도 고려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대금은 10.2% 상승에 그쳐 원재료 가격 인상의 부담을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작성해야하는 약정서에 △주요 원재료 종류 및 가격,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현장 작동 가능성 제고를 위해 위탁기업이 ‘소기업(小企業)’이거나, 수·위탁기업간 합의한 경우를 예외로 허용했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 지정을 통해 연동제 연구·조사 및 교육·컨설팅 등 연동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제값받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법안을 마련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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