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월 11일(금)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ㆍ융합과학교육원ㆍ언어교육연수원ㆍ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와 연계한 자살 위험군 학생 초기 대응 시스템에 관해 제언했다.
조성환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살률 때문에 사회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도 내 자살 학생 수가 9월에 42명이었는데 현재 50명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살 위험군 학생은 한 번 시도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시도하기 때문에 자해 학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교육청 내 별도 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전성화 교육과정국장은 “학년 초에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진행해 자살 위험군 학생을 파악하고 위프로젝트를 통해 조치한다. 교내 상담실인 위(Wee)클래스, 교육지원청의 위(Wee)센터, 위중한 경우 병원형 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위기 단계별로 학생 상담을 진행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의원은 “자살 위험군 증가 추세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바로 조치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여러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교과 시간 외에만 상담이 가능한 한계 등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자살 예방법 개정으로 자살 시도자 개인 정보를 경찰이나 소방에서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자살 예방 센터를 활용하여 학교에서 지자체와 협업해서 24시간 초기 대응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조의원은 학생기록부 관리실태,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및 운영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군의 운영에 관한 업무 편람 현실화 조치 등에 관하여 질의를 이어 나갔다.
한편,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고색고 교장이 납득하지 못할 사유로 불출석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태도를 질타하였다.
이에 교육기획위원회는 긴급하게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불출석한 증인을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총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의결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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