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1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감사관 선정 및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전문 분야를 고려한 적절한 업무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8월 30일 자로 임기가 끝난 상근직 시민감사관 자리가 있는데 해당 자리가 11월인 현재까지도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임기 만료 시기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채용 공백이 발생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감사관 활동 현황에 있어서도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의 평균 감사 참여 횟수가 50회 정도인데, 개인별 참여 횟수는 30회부터 141회까지 편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비상근 시민감사관의 경우 기존 생업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므로 과도한 업무 부여는 비상근직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업무량의 큰 편차 또한 한편으로는 ‘업무 수당 몰아주기’ 의혹이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심홍순 의원은 “시민감사관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새로운 시민감사관이 위촉·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비상근직 시민감사관 또한 한두 명에게 너무 많은 업무가 쏠리지 않도록 적정 업무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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