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파견 근로자 관리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공사 비전인 ESG 전략경영체계 구축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2020년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의 2010년부터 2020년 동안 2개의 근로자 파견업체에 지급한 파견비용은 94억 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만원 이상 계약은 일반입찰로 계약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는 공사 내규인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용역업체 선정계획’에 따라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유지했다.
또한 공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의 대가가 파견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균 의원은 2017년부터 2020년 동안 15명에 대한 직접인건비 640만원 과소지급, 3명에 대한 640만원 수당 과소지급, 미계약자에 대한 파견대금 지급, 파견 대금 부풀리기, 파견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관리 부실 등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법과 규정을 지키며 느리게 간다는 것이 꼭 불편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금년부터 2026년까지 공사의 비전 목표인 ESG 전략경영체계 구축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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