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1일(금)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비용과, 과적단속 검문소 부족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예산규모가 적은 부분은 도로건설 비용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건설비용도 적은 상태에서 유지비용 예산마저 적다면 기존의 도로는 예산에 맞춰 공사를 하게 되고 도로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며, “예산 편성이 관행대로 지속된다면 남부와 북부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고, 이는 김동연 지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과적단속을 위한 고정 검문소가 남부지역 민자도로에 집중되어 있는데 건설공사는 북부지역에 많아 과적단속에 대한 요구도 높으므로 전향적인 검문소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북부지역에 고정식 단속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대상이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 상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는 의무적용하고, 300억 원 미만의 공사에는 필요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 공사에는 전체 공사에 대해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논의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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