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미래교육국·운영지원과·평생교육학습관·중앙교육도서관·성남교육도서관·과천교육도서관·화성교육도서관·의정부교육도서관·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난 10년간의 퇴보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의 교육적 의미를 명확히 찾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2019년 전국 통계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2,456개 학교에 117명의 교육복지사를 두고 9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반면 서울은 1,344개 학교에 293명의 교육복지사를 두고 394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지적하고, “학교 수는 경기도가 서울의 2배에 육박하지만 모든 수치가 서울의 6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도 담당부서는 경각심조차 갖고 있지 않다”며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미리 위원장은 “서울은 고사하고 경기도보다 학교 수에서 3분 1도 되지 않는 강원, 충남, 전남, 경북도 경기도보다 형편이 2배 이상 나아 경기도교육청의 무관심 행정 덕에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전국 최하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하고, “연간 3만 명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꿈의학교 사업엔 197억 원이나 편성하면서 15만 명에 달하는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엔 10년 전과 똑같은 86억 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하다”며, “담당국장 소관 사무이면서 제대로 일을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하고, “교육복지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경 예산 편성 등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2017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교육청의 조례 무시와 무관심 덕에 오히려 사업은 퇴행되었다”고 말하고, “이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더 이상 이 문제로 경기도의회가 우려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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