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1월 10일(목)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 대화·소통을 통해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요즘 교권침해가 심각해서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니 2020년도에 253건, 2021년도에 499건, 2022년도 8월 기준 379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고 언급하며, “교권침해도 심각한 문제지만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학생을 정서적으로 반복하여 학대해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으며, 놀이를 가장해서 반 친구들에게 대신 때리게 해서 상해를 입힌 사례, 따돌림을 조장한 사례, 폭언을 일삼는 경우 등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변 의원은 “많은 사례들이 있음에도 아동학대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 현황을 보면 매우 적은 수치”라고 언급하며, “교사들이 아이들 케어 방법을 잘 몰라서 소수 교사의 언행에 아이들은 혼란을 겪기도 하고, 틀을 만들어 놓고 아이가 그 틀을 벗어나면 잘못된 훈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교사의 따뜻한 보살핌과 차별 없는 응원으로 중학년, 고학년을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면 교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변재석 의원은 “교사의 인성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의 실태에 관한 연구를 보면 교원 양성 과정에서 교사 인성교육의 실시나 체험기회 등이 매우 제한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며, “교사와 학생 간 대화·소통으로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 강화되면 교권침해 및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등 전반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교육감께서 아이들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가장 좋은 인성교육 방법은 거울효과다, 모방성이 강한 아이들에게는 좋은 모습의 어른들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교사의 역량은 교육 현장의 질과 제자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교사 분들을 응원한다”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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