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민주당, 안산4)은 11일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근무여건에 대한 기본환경 제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대한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현재 6개 시·군에 28개 2차 균형발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을 포함한 3명이 이를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사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하며, 최소한의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토지보상 지연 및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 그리고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선정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외부사업 지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나아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 특별법 통합을 통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의 한계 및 역할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는다며, 일부 광역자지단체들 역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정 의원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의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도
해당 시․군에 따라서 얼마든지 편익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미 실패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사례 뿐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전북, 강원도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객관성을 띤 검증된 용역을 통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연제찬 균형발전실장은 “균형발전사업은 직원들의 업무과부하를 염려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면서, “인원 충원문제 뿐만 아니라, 정부 법 개정에 따른 향후 경기도의 사업방향 및 기본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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