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이 물류창고 직권취소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

강 시장이 후보 시절 내뱉은 직권취소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또 직권취소에 대한 로드맵과 전략적 대응이나 여론몰이 없이 6개월여를 흘려보낸 강 시장과 양주시청 공무원들에게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11월 23일 오후 8시 양주시는 강수현 시장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옥정호수도서관 강당에서 물류센터 직권취소 진행 상황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시민 200여 명에게 "직권취소를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허가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했지만, 이미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물류창고 신축을 인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직권취소를 하면 사업자 측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패소하면 손해배상 등을 해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취소는 지금 상황에선 어렵다"라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참석한 주민들은 강하게 야유를 보내면서 장내가 소란해졌다.

주민들은 "물류창고는 협의 대상이 아니며, 주민합의 없는 물류센터는 결사반대한다"라며 "양주시장은 공약을 지키고 이행하라,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 없는 양주시는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앞서 감사원은 10월과 11월 진행한 물류센터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통해 지난 7월 물류창고 신축용지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미 취득 사유로 인한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오는 11월 29일까지 공사 중지와 도로 점용 허가를 해제하지 않으면 직원을 중징계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이 공무원만 두둔하는 입장을 취해 비판받았다.

강 시장은 "감사원이 감사했는데 시장으로 인해 직원들이 중징계를 받아서는 안 되고, 따라서 감사원 지적은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창고 직권취소 과연 불가능했는가?

옥정동 물류창고 직권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강수현 양주시장과 양주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강 시장이 직권취소를 하지 않으려는 명분만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냈다.

시장 후보 시절 "적법한 행정이기에 직권취소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공표했다가 비판이 거세자 "직권 최소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것부터 도마에 올랐다.

또 취임 후 6개월여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 몰이와 인허가 과정에서 석연지 않았던 점 등을 이성호 전 시장 근태와 연결했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시장이 전임 시장에 대한 과실을 지적 못한 것이 패착이라는 분석이다.

시정 수행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고 출근마저 제대로 못한 시장이 어떻게 물류창고 인허가에 사인을 할 수 있었는가와 함께 이 과정에 개입한 공무원들은 누구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가를 따져야 한다는 것.

그 근거는 물류창고 인허가 과정이 보편적이지 않았기 때문.

이성호 전 시장이 퇴임하고 권한대행을 맡은 부시장 체제인 지난 2022년 3월 31일 물류창고 2 부지 신축 허가가 나갔다. 

이 당시 1 부지 허가 사실을 습득한 옥정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시기다. 

또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앞다투어 직권취소를 공약할 때다.

이 시기는 6월 1일 시장 선거를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

물류창고 1 부지는 김 모 부시장 재임 기간인 2021년 9월 9일 건축허가가 떨어졌다.

이어 1년 만에 2 부지까지 모두 허가나가면서 논란이 됐다.

2 부지 허가에 앞서 이성호 전 시장은 3월 24일 스스로 사퇴했다.

심지어 1 부지 허가 당시 강수현 시장은 교통국장을 역임했다.

이 전 시장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건강이 악화되면서  2019년 138.4일 휴가에 이어 2020년 82일, 2021년 256일, 2022년 53일을 출근하지 않고 원격 근무했다.

문제는 말을 못 하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건강상태가 아닌데 고도의 행정적 판단을 온전하게 했을까 하는 가다.

일부에선 강 시장에게 이 전 시장 근태 문제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으며 정상 결재가 어려웠을 것이니 이를 파헤쳐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침묵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나 인허가 문제점 등에 대해 예상하지 못하고 행정을 했다는 것이 납득 가질 않는다"라며 "취임 6개월여 만에 너무 쉽게 직권취소를 포기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강수현 양주시장은 취임 후 김 모 전 부시장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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