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화)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장애아동 등 청소년 대상 성 인권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서영 의원은 “장애 아동에게는 발달장애인법 등에 따라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충분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받을 권리, 감정을 표현할 권리, 선택할 권리 등이 있으며 특히, 성에 대한 권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관부서인 인권담당관에게 ‘경기도 장애아동 및 청소년 성 인권교육’ 현장에 한 번이라도 참석했었는지를 질의하면서, 추후 직접 현장을 찾아가 성 인권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교육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의원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희롱ㆍ디지털 성범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해 도에서 운영 중인 사업들이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그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조언하였다.
이재영 의원, “시군에 재정부담 전가 말고 노동자 휴게시설 및 이동노동자쉼터 예산 확충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은 22일(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및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예산 확충을 요청했다.
이재영 의원은 “22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미설치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향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도의 보조율이 하향조정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사업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면서 “도가 재정부담을 시군으로 전가하는 꼴”이라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이 언급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에 휴게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9개 시·군, 7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개정된 상위법에 대응하여 조속히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보조율을 하향시켜 시군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면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수요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사업은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신규 쉼터 증가 규모에 비해 예산의 증가폭은 작다”면서, “이 역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로 좋은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거점쉼터는 단순 쉼터 기능에 더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여건 개선 등 권익 향상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여 당초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시군에서는 이용자도 늘고 있는 모습인 반면, 간이쉼터는 이용률은 높게 나타나지만 중복이용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점쉼터 대비 만족도 실태 등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용 현황만으로 쉼터의 성패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는 광역 수준에서 플랫폼 이동노동자 수가 가장 많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므로 ‘휴게시설 의무설치’와 같은 상위법 개정에 대비하여 선도적인 정책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분간 도비 보조율을 현행 수준인 5:5로 유지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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