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1월 24일(목)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소통협치국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의 기능 중복과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은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대상 돌봄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서현옥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이며 저출산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문제 등 다양하게 거론되는데, 그중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맘 편히 맡길 수 있는 사회 환경과 공적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며 현 실태를 꼬집었다.

이에 “저출산 대응과 공적 돌봄에 대한 필요성으로 경기도는 주민공동체가 공동육아·보육을 하는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을 실시·운영 중인데, 현재 공모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체의 참여 저조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사회서비스원 다함께돌봄센터와 기능과 역할에 있어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2023년 예산안에서는 감액 편성되는 등 소통협치국에서 추진하는 아이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의 재정립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도내 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경기도 돌봄지원중앙센터’ 설립을 통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여러 부서에 중복·유사한 사업이 있어 이를 통합·운영해서 돌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미래세대 주역인 아이들을 마을이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에 동감한다”고 말하며 “지금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과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대로 공공의 책임성이 강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