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좌장을 맡은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도의 도시정비사업 추진방안 정책토론회'가 11월 28일(월) 부천시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 원도심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순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시대별 우리나라 정비사업제도의 변화를 통해 과거 민간 주도의 합동재개발사업이 공공성 훼손, 정비기반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 발생하자 선계획, 후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뉴타운사업이 도입되었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성 악화, 주민 갈등 심화로 뉴타운사업이 해제되는 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2018년 시행됨에 따라 공공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정비사업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 이외에 시급성, 공공기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는 등 공공의 역할 및 공공재원의 투입 확대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명원 前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의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공기여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주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며, 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사업성 확보로 민간 추진이 용이한 지역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기존 도심지역의 정비사업은 미래 세대에게 양호한 주거환경을 물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으므로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의 공급과 수요의 적절한 균형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권 확보 및 기후변화 등 재해를 대비한 도시관리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인 상황에서는 참여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주거안정과 도시정비라는 가치추구에 있어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권오철 부천시 재개발과장은 부천시는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던 뉴타운개발사업이 주민갈등, 지역사회 혼란 발생, 매몰 비용 증대로 해제됨에 따라 민간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공공이 참여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사업초기단계부터 컨설팅을 통해 주민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주택시장 침체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 소규모주택사업의 절반 이상이 부천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부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 노후화된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연구원과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 모아주택 등을 벤치마킹하여 관리지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공사 등과 함께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류정호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처장은 도시정비사업은 건설 관련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나 비전문적인 조합으로는 사업추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기술적인 검토와 컨설팅을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장ㆍ단점을 제시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여타 신규사업으로 인해 공사부채율 증가가 예상되므로 공공정비사업 추진 시 공기업 부채비율이 면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이선구 위원은 “경기도와 부천시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원도심지역의 노후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경협 국회의원, 손임성 부천시 부시장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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