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처우의 현황을 파악하고,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승비 보훈교육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훈과 복지는 국가에 공헌한 이들에게 보상과 예우를 실천하는데,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일반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 관련 문화누리카드 등 문화바우처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현황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한 보훈 급여금, 의료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취업 지원 등 여러 지원 정책과 함께 전국 및 경기도의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인구 현황, 관련 조례 현황을 소개하며, 경기도 보훈대상자 가족 우대카드 발급 및 사용 확대 방안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선광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부천시지회장은 “바우처 및 복지부대 카드 제도에서 참전유공자 유가족은 해당 법이 존재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복지부대 카드 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주차장 마련과 특수 임무 유공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양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의왕시지회장은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선정으로, 나머지 가족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는 한 사람만 지정하는데, 혜택 대상자를 확대하되, 그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임무유공자는 혜택 제공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이나 여성 단체와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두현은 안산시청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은 “원래는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류 증명서를 발급했으나, 소지가 불편하고 훼손되기 쉬우므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했다”며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 우대카드의 도입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카드발급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과 카드 혜택을 설명하며, 가족 우대카드 소지자가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공용주차장 이용 감면과 발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권문주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과장은 국가유공자 관련 제도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현재 여러 종류의 바우처가 있는데, 사업 예산이 금융기관과 연계를 해야 하고 현금 지원을 선호하므로, 바우처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상과 지원 범위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 우대카드 제도와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김동규 부위원장은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 취합과 더불어, 보훈처와 2차 토론회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쳐 기본적인 조례안을 발표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가족들에게 우리 모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등 많은 동료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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