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지 캠프시어즈 인근 의정부 유류저장소가 특별법상 정화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는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정부시의회는 28일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선 윤양식 의원은 캠프 시어즈 인근 미군유류 저장시설인 의정부 유류저장소가 주한미군 공여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않아 특별법에 따른 정화작업과는 별개로 토양오염정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토양오염 우려기준도 토양환경보전법이 아닌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 군사시설 부지등에 적용하는 제3지역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양식 의원은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을 반환할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반환 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해야 한다"며 "현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라 정화작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제외 지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장 스크린으로 캠프 시어즈에 인근 사진을 보여주며 "미군유류의  저장을 위해 건설된 의정부 유류 저장소를 보여주며 이곳이 주한미군 공여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않다"며 "특별법에 따른 정화작업과는 별개로 토양오염정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토양오염 우려기준도 토양환경보전법이 아닌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 군사시설 부지 등에 적용하는 제3지역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또 "유류저장소 내에 지목이 임야인 부분이 있어, 이 부지는 제2지역으로 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만약 유류 저장소에 주거용지, 공원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제1지역 기준에 맞는 정화작업을 시행하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따른 사업비용 증가와 약 3~4년 정도의 기간소요 등 사회적비용 증가는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제제기와 더불어 국방부 정화주체인 육군본부 TKP사업단에 "의정부 유류 저장소를 보다 강화된 정화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달"며 "본 부지 인접 동쪽 경계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시행과 그 결과에 따른 토지오염정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 및 정부 등의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