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의회 김현채 의원이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의정부 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 공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16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의정부 시의회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4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후, 전국 9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김 의원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생애 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능지수가 70에서 85사이인 사람을 말하는데 학습 장애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고 지적 장애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계선에 있는 자를 말한다.
김 의원은 “내년도 주요 시정 방향의 하나인 ‘복지가 촘촘한 의정부시’를 위해 복지사각 지대 해소는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한,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시정 방향에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말하고, 정책 달성을 위해서 우리 인식의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해 방치된 복지 사각지대가 바로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삶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살펴 ‘내 삶을 바꾸는 도시’ 만들기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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