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동 뺏벌마을이 거주민에게 불하된다.

의정부뺏벌발젼협의회는 31일 토지주인 전주이씨 신성군파 명산종중이 지난 2014년 3월 15일 전주이씨 선성군파 명산종중 총회에서 다이긴 소송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로 나앉게된 지상권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토지 불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내신분의 묘와 사형제 묘등과 여러 향토유적이 저희 뺏벌마을과 함께 마을주민과 더불어 살고 있음에 주민에게 베풀어 주는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해줬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전주민이 동참하여 전토지 불하를 받을시 감정평가 정도의 가격으로 종중에서 묘의 반경 50m를 제외하며 그동안 연체된 임료를 해결하는 시점에서 토지불하를 하기로 했다"고 불하시점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60년간 국가의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피해및 재산권 행사를 할수없었던 의정부 뺏벌 마을의 실낫같은 희망의 불씨를 왕족의 후손인 전주이씨 선성군파 명산종중에서 살려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뺏벌마을주민과 토지주인 전주이씨 신성군파 명산종중은 지난 2001년부터 지상권자인 마을주민들의 임료 연체로 인해 명도철거소송이 진행됐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면서 토지주가 승소했으며 법원은 오는 2018년에 지상권자의 계약이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매년 1년씩 계약을 연장하다가 오는 2028년에 원상복구 하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