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내신 상대평가가 대학입시와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의 고등학교 학생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학생부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단계에서부터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현 고3 학생의 학교당 평균 학생수가 경기는 238명, 전남은 106명으로 2.5배가 차이났다. 

즉, 경기에서 1등급이 10명 나올 때 전남은 4명이 나오는 구조이다. 

학교당 고3 학생 수를 보면, 200명 이상인 지역은 경기(238명), 서울(224명), 대구(219명), 대전(217명), 광주(210명)가 해당했고, 15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은 제주(198명), 인천(195명), 세종(181명), 울산(175명), 부산(171명), 충북(160명), 충남(159명), 경남(151명)로 나타났다. 150명에서 106명인 지역은 전북(126명), 강원(115명), 경북(115명), 전남(106)로 지역 간 격차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상위 등급이 몇 명 나오느냐에 따라 지역 및 학교 간 대입 유불리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급기야 1등급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43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3 학생 수가 13명 미만인 고등학교가 존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중 6곳으로 강원(12개교), 전북(10개교), 전남(8개교), 경남(5개교), 경북(5개교), 인천(3개교)이었다. 

또한 1등급 비율에 해당하는 4%를 충족하지 못하는 25명 미만의 고교는 전남(21개교), 강원(20개교), 경북(20개교), 전북(19개교), 경남(12개교), 경기(7개교), 인천(4개교), 충남(4개교), 충북(3개교)로 총 9곳이었다. 

수도권과 광역시, 즉 대도시의 경우는 1등급이 나오지 않는 학교가 거의 없지만 농산어촌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소인수 학교가 대거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등급이 나온다고 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내 학생 수가 적을수록 상위 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제한적인 것은 큰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와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대입에서 내신등급이 활용되는 전형(학생부 교과전형)에 지원할 경우, 학생들이 받는 압박과 장벽이 커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현재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농산어촌이나 도서지역에 태어나거나 전교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이 현저하게 어렵고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상대평가 금지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이 본질을 회복하고 경쟁교육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률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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