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조희연 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은 여·야가 새로운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국세 교육세 중 1조5000억원을 떼어,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 관련 제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없이 유, 초, 중등교육을 위한 예산을 떼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 초, 중등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적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 초, 중등 교육과 고등‧평생교육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보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주체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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