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뀐 평가방식 도입, 외부내부 업무처리과정 부패인식과 경험치 청렴체감도에 통합, "청렴하려고 노력했지만 내외부에서 체감하는 시장을 비롯한 고위직은 부패는 변한 것이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도 청렴도를 발표한 가운데 강수현 양주시장이 이끌고 있는 양주시청이 하위권인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
1월 26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처음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양주시는 성남시, 강릉시와 동해시 등 17개 시와 함께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
양주시가 받은 4등급은 청렴체감도 최하위 5등급과 청렴노력도 3등급에서 부패실태 평가를 뺀 수치다.
문제는 외부와 내부의 업무처리과정에 대한 부패인식과 경험치를 조사한 청렴체감도가 전국 최하위인 5등급이라는 점.
5등급에는 양주시를 비롯해 문경시,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군산시, 정읍시 등이 함께 포함됐으며 이중 1개 시가 경북, 나머지가 5개 시가 전남과 전북으로 서울, 경기,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에서는 양주시가 유일한 최하위 등급이다.
다만 청렴노력도에서 양주시가 3등 급을 기록해 겨우 종합성적에서 5등급을 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일부는 "종합청렴도 4등급은 최하위 5등급이 아니어서 고무될 일이 아닌 청렴도를 높여 보려고 교육이나 노력에는 애썼지만 시민과 공무원들이 느끼고 목격하는 강수현 시장을 비롯한 고위 층의 부패도는 이성호 전 시장 시절보다 못하거나 여전히 개선된 것이 없이 부패도가 높다라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양주시의 경우 2017년 내부청렴도 전국 최하위, 2018년 종합청렴도 전국 최하위, 2019년 내부청렴도 전국 최하위, 2020년 내부청렴도 전국 최하위, 2021년 내부청렴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데 이어 2022년까지 내·외부청렴도를 모두 합한 수치에서 또다시 전국 최하위 5등급을 기록한 것.
강수현 양주시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됐으며 전임 이성호 전 시장은 같은 해 3월 말께 사임했다.
2018년 재선에 성공한 이 전 시장은 취임 직후 공개되지 않은 병명과 건강상태로 시정이 공동화 공백화 되고 있다는 비판에도 자신의 임기를 이어가다가 선거 3개월 전에 전격 사임했다.
국민의힘 양주당협과 일부 시민들은 이성호 전 시장 시절 5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상화를 촉구했으며 적폐를 바로잡겠다고 강수현 시장이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강수현 시장이 당선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시 로컬푸드 사태 책임자 처벌, ▲옥정 물류센터허가 직권취소, ▲옥정 토지보상 2,188억 관련자 처벌, ▲평화로 확포장 사업비 3,799억 신속 집행, ▲경원선 출·퇴근시간 전철증편 36회 등 5대 의혹과 ▲시청 내부 부패 구조 개선, ▲이성호 전 시장 근태 문제 조직적 은폐에 대한 해결이 취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전무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적용했다.
새롭게 도입된 평가 방식은 외부내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부패인식과 경험치를 담고 있는 청렴체감도 60%와 반부패 추진체계구속과 운영실적과 시책효과성에 대한 평가인 청렴노력도 40%를 합해 종합청렴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5단계로 평가되며 중앙행정기관 46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교육청 17개, 공직유관단체 195개 등 총 501개 기관이 평가 대상이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평균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가 76.6점으로 다소 미흡했다.
외부와 내부 체감도 부패경험률의 경우 외부는 0.31%, 내부는 2.11%로 내부자인 직원들의 평가가 높았다.
내부평가 중 각종 편의를 제공이 1.18%로 가장 높았으며 향응이 0.82%, 금품이 0.62%, 채용 등 사적 이익이 0.38%, 거래특혜나 정보가 0.14% 순으로 분석됐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이 대상인 외부의 경우 금품이 0.1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편의가 0.11%, 향응이 0.10%, 채용 등 사적이익이 0.05%, 거래특혜와 정보 제공이 0.04%, 운동부 불법 찬조금이 0.04% 순이다.
앞서 강수현 양주시장은 선거운동금지 기간인 지난해 3월 30일 약 600석 규모의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시민 수백 여 명을 동원해 기자회견했다.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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