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성남시협의회(위원장 최성은)는 1월 25일 경기도건설노조 1층 대회의실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을 초청하여 당원 5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성남시 예산 분석과 진단’ 강의를 실시했다.
인사말에 신옥희 중원구 지역위원장은 “오늘 예산 강의를 잘 듣고 배우자며,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예산은 전액 민생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해야 한다”면서 “성남시가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더는 외면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의를 맡은 이상민 연구원은 성남시 재정 현실 및 분석 방안을 통해 성남시 세입, 세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강의했다.
이상민 연구원은 “지방정부는 균형재정이 원칙”이라며 “균형재정이란 번 돈 만큼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지방정부는 돈을 남겨서도 안 되지만 적자재정을 편성해서도 안되며, 1000억원을 벌면 1000억원을 다 쓰고, 1조원을 벌면 1조원을 써야 하고, 실제 중앙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기에 메르스나 코로나가 발생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메르스 추경’이나 ‘코로나 추경’을 편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대응 방안으로 ‘내가 관심있는 사업의 정확한 세부사업명 (또는 내역사업명)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확인’ ‘예산안액, 예산액 추경액, 결산액 확인’ ‘가장 핵심적인 key man 추측’ ‘가장 핵심적인 key man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자료 제공’을 당부했다.
실제 성남시는 2023년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4% 증감하여 3조4000억원 규모이다.
이날 강의를 주최한 최성은 위원장은 “진보당은 성남지역의 집권을 위한 정책과 예산 대안 마련을 꾸준히 준비할 것”이라면서 “2월 추경에서 돌봄노동자 지원, 성남시의료원 예산 증액, 사회적 약자 난방비 지원, 재난지원금 확보, 야탑동터미널 직영 추진 예산 확보, 청년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예산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강의는 성남 진보당이 노동자 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는데 도움을 얻고자 주민대회 강의, 예산 강의 자리를 마련했고, 진보당 수정구 장지화 총선후보, 중원구 김현경 총선후보, 신옥희 중원구지역위원장, 현지환 수정구지역위원장, 김미라 분당구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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