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1인당 10~20만원 에너지고물가지원금 제안”- “정책대전환을 통한 기후위기에 강한 탄소중립 성남시 이뤄내야”
성남시의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은 27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과 기후위기에 강한 탄소중립 성남시를 이뤄내기 위한 정책대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쟁이나 경제상황 때문에 난방비 폭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로 예견된 일이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내놓지 못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정책을 강구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내놓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쳐 사업은 전국민 대비 매우 소수의 기초수급권자에게만 편중되어 있어, 난방비 폭탄의 피해가 큰 서민층이나 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조정식 의원은 “지금의 난방비 폭탄 사태는 단순한 에너지 급등현상이 아닌 고물가경 제위기와 맞물린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고 발언하며,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만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성남시도 시민들의 난방비 폭탄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설명하였다.
조 의원은 “시민들의 피해경감과 더불어 지역경제도 고려하여, 재난안전기금과 추경 및 시 재정상황을 감안, 성남시 전 시민들에 대한 1인당 10만원~20만원의 에너지고물가지원금을 지원할 것을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 성남시! 가 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 도시계획, 교통정책, 복지정책, 자원순환, 주택정책, 도시재생, 공원녹지하천 정책 등 모든 정책에 있어 기후위기에 강하고, 탄소중립성남시를 만드는 ‘정책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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