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피고인 공직자 경험 있고, 7대 지방선거 출마 때는 제대로 신고", 증인 K 모 씨 "언론에 보도되고 선관위서 소명자료 요구해 알았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두 번째 공판이 검찰과 변호인 뜨거운 공방으로 마무리 됐다.
1월 30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1호 법정에서 원고인 검사와 피고인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변호인과 증인 K 모 씨가 참여한 가운데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시장은 선거기간 자신의 공보물에 실제 재산가액과 틀리게 신고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K 모 씨는 김동근 캠프 회계책임자를 맡은 바 있으며 현재 의정부시청에서 근무 증이다.
우선 검찰 측은 증인으로 나선 K 모 씨에게 김 시장과의 관계와 함께 회계책임자를 맡게 된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K 모 씨는 "지인을 통해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되었으며 7대 선거에선 후원회 회계책임자, 8대 선거에선 후보 회계책임자를 맡았다"라며 "강세창 국회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보조를 맡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 측은 후보 시절인 2022년 5월께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서 작성 경위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K 모 씨는 "선관위 교육은 일이 있어 가지 못했고, 4월께 공천신청서류에 재산신고서가 있어 여쭈어보고 메모를 받아 작성했다"라며 "그때 근거를 해서 후보자 등록 때도 그대로 했고, 선관위에 문의를 한 적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시장이 재산신고서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파트 가액 6억 8천만 원은 네이버에 실거래 가격을 조회하여 적었다"라며 "실거래 가격이 이 정도 나오는데 어떠한가 후보에게 물어보니 이 정도 나온다라고 답했고, 공천 때와 같잖아 다른 거 없겠지"라고 말했다.
K 모 씨는 "7월에서 8월 경에 공직자재산신고를 하면서 선거때와 틀린 것을 알았다"라며 "의정부선관위에 소명자료를 요청해 와 보냈다"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어떤 경유로 재산 차이를 알게 되었나라고 추가 질문하자 K 모 씨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금액 차이가 있어 확인을 해보니 실거래 가격이 아닌 구입 금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실거래 가격을 알게 되었다"라며 "채무가 빠졌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언론에 금액이 다르다고 보도되고, 그때 선관위에서 소명자료를 내라고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고의가 없었으며 회계책임자의 업무 미숙 측면에 대한 반박 질문으로 대응했다.
K 모 씨는 재산신고서 세부작성에 대해 피고인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 2022년 4월께 정당공천 심사 서류가 많았으며, 2022년 3월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맡아했고, 피곤인은 "별다른 것이 없잖아"라고 보고 후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격의 법적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며 당선 후 공직자재산등록과정에서 알았다고 답했다.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다고 했으며 공보물에 누락시킨 것은 단순 실수였다고 했다.
금액 차이가 있어 의정부선관위에서 소명자료를 요구했고, 2022년 10월경 김 시장에게 보고를 올렸다고 떠올렸다.
K 모 씨는 업무미숙에 실수가 중첩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또 후보와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재판장은 보충 질문에서 "저희도 매번 재산신고를 하며 가액이라는 것이 추상적이어서 매번 규정을 찾아보고 있다"라며 "피고인의 경우 과거에 공직자 경험이 있고, 선거에 출마했던 적이 있고, 증거목록을 보면 7대 지방선거 출마 때는 제대로 신고한 경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재산신고 작성 때 실거래 가격을 물어봤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제대로 챙겨봐야 한다고 주의를 준 적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어 "피고인이 실거래 가격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주의를 주지 않았나"라며 "공직자 재산신고하고 그 가액이 아녔다고 보고 했을 때 가액이 어떤 의미였는지 몰랐나"라고 재차 질문했다.
그러면서 "채무 부분이 아예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나"라고 물어봤다.
한편, 경원일보는 지난해 10월 5일 '김동근 의정부시장-강수현 양주시장 공직자 재산 등록 축소 신고 논란'이란 제목으로 문제점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근 시장은 10월 5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가진 재산은 아파트 하나가 전부이고, 금액에 차이가 생긴 것은 전화받고 처음 알았다"라며 "시정이 바쁘다 보니 비서실장이 보조해서 등록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겠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관련자는 "규정상 최초 구입한 실거래가격과 공시가 중 높은 것을 등록하라고 나와있어 그렇게 등록했다"라며 "아파트 구매 최초 구매 대금이 4억 6천으로 공시지가보다 높아 그렇게 등록된 것이며 선관위는 부채는 등록하지 않아 재산 가액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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