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도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간 에너지사용량 합계가 2천toe 이상인 업체 또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있어서 탄소중립을 이행하려면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지자체는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권한이 없고 에너지절감 개선명령 등 대부분이 중앙정부 소관 업무다. 

에너지 분권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자체의 관심이 낮고 정책집행 인프라와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앙정부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긴 하나 에너지원단위 목표가 없고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른 에너지절감 의무 규정이 없어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타법으로 관리되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업체와 목표 관리제 대상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가장 많아 2021년 기준 1천143개가 소재해 있으며(23.5%), 에너지사용량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전국 대비 17.6%).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수와 에너지사용량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해 2013~2021년 동안 각각 연평균 5.2%, 1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안산시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가장 많으며(157개, 13.7%), 그다음 평택시(110개), 화성시(106개), 용인시(99개), 성남시(83개) 순이다. 최근 9년(2013~2021년) 동안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곳은 김포시로 연평균 21.8% 증가했으며, 그다음 연천군(18.9%), 포천시(14.7%), 의왕시(14.7%), 남양주시(14%)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2021년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1천980억 원을 투자해(전국 대비 21.4%) 에너지사용량의 1.39%를 줄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과 비슷한 절감률(1.4%)을 보였다. 비용 대비 절감 효과는 산업부문(1천452.6toe/10억 원)이 건물 부문(483.8toe/10억 원)보다 3배 높았다.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1만 5천452toe로 에너지사용량의 0.23%에 불과했다.

이에 연구원은 다섯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는 데 우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은 없지만, 경기도 배출권거래제 할당 업체와 목표 관리제 대상업체를 제외한 도내 906개 중점관리 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맞춤형 관리와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해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906개 업체의 에너지소비량은 경기도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둘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 지원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83개가 국내외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가입 기업에 속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 업체의 전력 소비량은 경기도 전력 소비의 25.8%를 차지하고 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부지가 부족한 경기도 여건을 고려할 때 전력수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력수요 절감과 재생에너지 공급을 연계하여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건물 부문에서는 아파트 에너지사용량이 22.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으며, 최근 4년(2018~2021년) 동안 IDC(데이터센터)의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경기도 스마트에너지 아파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확대 지원하며, 비주거용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탄소중립 선언과 실천을 유도하는 ‘경기도 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다섯째,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공개하고 업체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인력과 조직 등 인프라를 확충해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권한 이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은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역할 분담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예산, 인력, 조직 등 지자체 정책집행 기능 확충과 함께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 등 규제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와의 정합성 확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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