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이 옥정동 물류창고 직권취소 백지화를 공식화했다.

또 허가과장을 통해 결재한 답변을 통해 물류창고 백지화에 노력하는 지역정치인과 시민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문구가 알려지면서 공분까지 사고 있다.

2월 6일 양주시는 최근 김민호 경기도의원(국힘, 양주 2)이 옥정동 물류창고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 6가지 질문 요청에 답했다.

이 답변서는 질문자인 김민호 의원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닌, 옥정신도시총연합회 일부 임원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 다시 김 의원에게 전달된 것.

양주시는 '옥정 물류창고 대응추진단의 시민대표단 김민호(도의원) 위원의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지시에 대한 답변'이란 제목을 통해 물류창고 적법성을 강조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적법성 판단'에 대해 시는 "환경, 교통영향평가는 해당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건축허가 시 위법된 사항이 있었다면 감사원 감사, 경기도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는 동안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되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현재 시점에서 다시 받을 것'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며, 환경영향평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기 평가완료되어 건축허가된 사업부지는 재평가 신청 시 반려처리하는 것으로 확인"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건축허가에 전 시장님 관여 여부, 2 부지 허가사유'에 대한 질문에는 "양주시 사무전경처리 규칙에 건축허가의 규모에 따른 전결 규정이 있다"라며 "해당 물류창고는 건축연면적 100,000㎡ 이상으로 당시에는 부시장 전결사항으로 2 부지 건축허가는 처리기한이 있는 유기한 민원으로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로점용허가 이후 필요한 절차'에 대한 답변으로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신청 시 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준공)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물류창고 허가과정에 대한 업무지시에 대해 비아냥 조로 공격했다.

양주시는 "옥정 물류창고 대응추진단은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고 받는 조직이 아니며 공무원에게 정치적 고려를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김 도의원님께서 언론과 카페 등을 통해 물류창고 직권취소를 주장하시는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대규모 물류창고로 인한 옥정주민분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의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대응추진단 회의에 소홀하고 지금까지 물류창고 백지화를 위한 어떤 대안이나 방법을 제시하진 않으셨지만 물류창고 백지화를 위한 의원님의 소신과 자신감에 상응하는 대안과 그에 따른 법적책임과 경제적 비용 발생시 대책에 대해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시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비꼬았다.

이에 김 의원은 "대응단 회의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잡아 놓고, 왜 시민과 의원이 잘못된 물류창고 인허가 취소에 대한 비용을 걱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놔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도의원인 내게도 이런식으로 나오는 양주시 공무원의 행태를 보면, 그동안 일반 시민들이 당했을 부당함과 불합리함이 눈에 훤하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또 "끝까지 이 문제를 밝히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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