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 5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 제한 완화 및 가구 수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증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택지개발지구 내 1종 일반주거지역 이주자택지(상가점포주택)에 대해 건폐율 60%, 용적율 160%, 4층, 5가구 이하로 층수 및 가구 수 등을 완화하여 위례, 여수, 고등, 모란, 대장지구 등에 적용해 왔다. 

인근 화성시는 동탄1지구에 대해 2013년 층수 4층 이하, 가구 수 5가구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봉담지구, 향남지구도 동탄1지구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용인시 역시 2014년에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수지 1, 2지구, 구갈 1, 2지구, 상갈지구 5개 지역의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 비율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판교만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면서 지난 2010년 건물 신축 시부터 지금까지 건폐율 50%·용적률 150%, 3층·3가구 이하만 가능한 상태로 재산권이 제한되어왔다.

이러한 관계로 판교지역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변화가 없자 성남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판교점포겸용주택 비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주자택지 407세대의 서명을 받아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을 최현백의원에게 제기하였고, 최현백의원은 소개의원으로 나서 22년 3월 성남시의회에서 청원을 채택 받았다.

최현백의원은 “우선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1차)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환영한다, 늦었지만 2011년 국토부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규제를 완화한 후 12년 만에 판교 지구단위계획이 정상화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하면서

“2021년 10월부터 함께한 '판교점포겸용주택 비전 추진위원회' 주민들의 노력이 이뤄낸 쾌거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재산권과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성남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 결정 고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성남시청 동관 7층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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