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공동주택단지에 비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 의원입법 9개 특별법안과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특별법안에는 단독주택 재정비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데, 단독주택지도 형평성 있게 용적율 상향 등 인센티브가 적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택수 의원은 또 “1기 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의 피해지역으로 재정비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500% 까지 용적율을 상향키로 했다”며 “굳이 주거지역에서 300% 까지 용적율을 최대한 적용하지 않더라도 여유 용적율을 역세권 상업지역에 매각할 수 있는 개발권 양도제(TDR)를 도입하면 재정비 사업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기도내 도시지역의 빈집이 현재 1898호에 달하는데 최근 3년간 빈집 정비 실적은 총 452호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빈집 철거 및 보수 지원 시 2~4년 공공활용을 강제하는 등 경기도의 빈집정비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성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전문가 자문과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안을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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