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행 주차 정책의 문제점이 주차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만큼 공급확대 및 수요억제를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주차 관련 법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노후주거지역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회’(회장 이택수 의원)는 14일(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노후주거지역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주차연구모임 회장인 이택수 의원을 비롯하여 이선구, 김상곤, 명재성, 심홍순, 이인애 의원과 관계 공무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용주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용주 책임연구위원은 “주차용지 확보가 어려운 노후주거지역의 한정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주차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일산신도시 정발산동의 경우 밤가시공원 지하에 차량반출입 로봇과 캐리지 등을 갖춘 스태커크레인식 자동화 발렛파킹시스템을 설치하면 필요 대지면적과 차량반출입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차공간 활용 효율화방안에 관해 “주차장 공유플랫폼으로 모두의주차장과 파킹프렌즈, 탄력주차 등 다양한 솔루션이 제시돼있다”며 “탄력주차의 경우 위치기반 GPS시스템을 사용해 손쉽게 빈 주차공간을 파악하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현행 주차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경기도 주차면 총 709만면 가운데 노상주차장 1.5%, 노외주차장 3%인데 비해 부설주차장이 95.5%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양특례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 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을 허용하지 않는 등 과도한 규제로 주차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조례개정 등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이용주 책임위원은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기계식 주차장 확보와 공유주차 인센티브 제공 등 법ㆍ조례 정비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주차시스템 선진화 방안 마련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히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본 연구모임은 논의된 의견을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는 노후주거지역 주차장 공급 및 기존 주차공간 활용사업 검토 시 기초자료 및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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