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17일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성과로 개인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비롯한 모든 도민의 복지 증진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오늘 수상은 도민의 대변자이자 일꾼으로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하게 일하라는 의미로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담는 현장 중심 입법 활동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기여하겠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 내 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제정됐다.

 

이 조례는 장애인 자산형성을 위한 전국 지자체 최초 제정 조례로서, 타 자치단체로도 파급되어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는 ‘장애인 자산형성을 위한 누림통장’사업을 시행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 예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 지원신청, 지원 중지 및 환수, 사무의 전부나 일부의 시장 ․ 군수에 대한 위임 등이다. 주요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중 장애 정도, 연령,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의 적립금에 연계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 수당 등 각종 소득보장 정책의 불충분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학자금, 주거 마련 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등을 위한 필수 비용이지만 평소 보유한 자산이 없으면 이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 조례 제정의 배경이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복지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 ․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민 복지향상과 경기도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 관련 이론과 실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개인과 단체 부문의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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