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창조경제로 대두되던 정부의 화두가 규제개혁으로 전환되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잘못된 규제를 타파하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이 전국 지자체의 롤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기업인과 민간전문가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244개 지자체 규제개혁 관계자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병규 장관 주재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포천시가 운영해 오고 있는 허가담당관실 운영에 따른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이 규제개혁의 우수사례로 채택돼 참석자들로부터 찬사의 박수와 함께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포천시에 따르면 종전까지 각 부서별로 처리하던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허가담당관실을 설치해 일괄 처리함으로써 1회 방문으로 모든 업무를 끝마칠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한 사례다.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은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39종의 관계법을 일괄 검토해 처리기간을 종전보다 50%이상 단축시켰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결재권한도 하향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매년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되고 있다.

이기택 포천부시장은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규제개혁T/F팀을 중심으로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작은 규제부터 덩어리 규제에 이르기까지 규제개선을 위해 포천시 전 공직자가 하나로 뭉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