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강수현 양주시장은 두 번째 재판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있다. 

내일 오전 11시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에는 양주선관위 직원과 유선상 자문을 받았다는 강수현 캠프 선거사무장 Y 씨를 증인으로 불러 대질 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강 시장은 기자회견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되어 2022년 11월 24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 시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강 시장 측은 2022년 3월 30일 오후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 홀에서 개최한 '강수현 양주시장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선거사무장이 선관위에 자문을 구했고 ▲가족과 지인에게 한 정견발표장이었고 ▲ 위법성을 인식 못했고 ▲따라서 고의성이 없으며 ▲확성기(마이크) 사용은 실내로 불법이 아니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항변했다.

따라서 고의성 유무가 재판 쟁점이 된 상황.

재판에선 기자회견 동영상과 핸드폰 문자메시지는 거론되지 않았다. 

검사 측은 공소장에서 밴드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했다고 문자 메시지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의성 유무를 판단하는데 추가로 드러난 문자메시지와 녹화한 동영상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일부 의견을 종합하면 "당시 기자회견장에는 수백여 명의 유권자들이 모였으며 단상에서 후보였던 강 시장과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회견장을 가득 매운 지지자들에게 감사까지 전했으며, "너무도 많이 와서 감사하다", "양주시장이 되어 더욱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에 힘입어 좋은 결과 만들겠다"는 지지호소 발언을 했다는 점, 평일 낮에 교통이 불편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 어떻게 기자회견이 있는지를 알고 수백여 명이 움직일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기자회견이라면서 왜 600석 규모의 컨벤션홀을 얻어 그날 그 시간에 진행했어야만 했는지 여부, 몇 명이 올지를 어떻게 알고 수백 개의 좌석을 깔았는가에 대한 반문까지 제기됐다.

여기에 강 시장이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여러 명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단상으로 올라오게 하여 기념촬영까지 한점, 확성기 장치를 사용하여 참석자가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한 점, 기자회견이 오후 2시였고 강 시장이 소속한 국민의힘 토론회가 같은 건물 세미나실에서 오후 3시로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직전에 기자회견을 연점, 문서와 규정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했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공문 형태 유권해석을 받지 않은 점, 참석했다는 친인척과 지인을 특정해 공개하지 못한 점, 주최 측이 기자회견 동영상을 홍보 목적으로 올리지 않은 점, 친인척 보다 몇 배 많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했다는 점,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직접 친인척이 아닌 200여 명에게 보낸 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기자회견을 공지하고 참여까지 독려한 점 등을 거론하면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의심했다.

한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직접 보냈다는 것, 행사장에서 취한 여러 행동 등이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큰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본지는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문자메시지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강 시장은 2022년 3월 30일 이 기자화견장에서 옥정동 물류창고는 적법하게 허가가 나가 취소가 어렵다는 발언을 했다가 국민의힘 공천 확정 후 6월 지방선거 당시에는 입장을 바꿔 물류창고에 대해 직권취소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최근 또다시 물류창고는 적법한 행정으로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대외 공문에 결재한 후 반대 입장인 같은 당 소속 김민호 도의원에게 전달되도록 해 공분이 있다.

또 지난 12월 21일 강 시장은 자신의 첫 재판을 위해 지인 10여 명을 대동하고 찾은 의정부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물류창고나 기소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는가"라는 취지로 의견을 물어보자 갑자기 "소설 쓰지 마라,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식으로 폭언을 퍼부었다.

검찰 측은 문자메시지와 기자회견 동영상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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