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수도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발시설의 신설이 제한되고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등 여러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수도권 기준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도권 범주에는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이 일괄적으로 묶여 있다. 지난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의 연천군, 가평군, 강화군, 옹진군 등 4곳도 현행법상 같은 수도권 규제를 받는다는 의미다.

이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상황은 비수도권 낙후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연천군은 면적의 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지역낙후가 상대적으로 심하다.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 더해 수도권 규제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실정이다.

김성원 의원은 “연천군, 가평군 등 열악한 환경의 인구감소지역이 지리적으로 서울시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행안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큼은 수도권 대상에 제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온 연천군 주민들의 삶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