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9일 중도(重度)장애 환아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달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어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어린 환자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사연을 듣고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서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7년 학교보건법에 보조인력 관련 조항이 신설됐으나 실제 배치 사례는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그마저도 각 교육청의 일시적 의료지원사업으로 진행되어 지역 및 학교별 지원 차가 컸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전문 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많은 중도장애 학생들이 치료와 교육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처지”라며,  “중도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학교 간 연계가 원활하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