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월부터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여주시 하동) 내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2020년 12월 경기 남·북부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 2022년 3월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부천)에 상담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콘텐츠산업 종사자 누구나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콘텐츠 산업 관련 기본적인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계약서 종합 컨설팅이나 불공정행위 관련 법률 의견서 작성, 소송 가이드라인 제공, 법률 서식 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 운영 이후 현재까지 일반상담 328건, 법률컨설팅 147건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장 작성, 에이전시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합의서 작성 등도 지원됐다.

경기도는 사전 예약을 통해 대면·비대면 상담으로만 운영되던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간단하거나 긴급한 상담의 경우 유선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동·서·남·북부 상담센터별 전문가 상주 상담일을 운영기로 했다.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 내 공정거래 상담센터 신청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간단하거나 긴급한 상담은 전화(031-776-4646)로도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광석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1인 창작자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콘텐츠 산업 특성상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많다”면서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저작권 관련 법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육 내용과 참여 방법 등은 4월부터 순차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경기도, 지난해 체납액 5,774억 원 정리. 올해 고액·상습체납 징수 강화

경기도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총 체납액 1조 1,058억 원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 원을 정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5,774억 원 가운데 3,9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영세·생계형 체납자들이 체납한 1,794억 원은 정리보류(결손처분) 처리했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액 1조 903억 원(2022년 남은 체납액 5,284억 원 + 2022년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 5,619억 원) 가운데 5,669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엄벌해 지난해보다 징수 목표를 상향해 4,034억 원을 징수하고,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1,635억 원을 정리 보류해 재기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같은 맞춤형 징수 추진을 위해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 393명을 채용하고, 도­시․군 광역 체납기동반(70명)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의 실효적 성과를 강화하고자 부동산·동산 압류와 전자 공매 추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맞춤형 신 징수 기법을 발굴해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또한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체납처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 지방세 감면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 부기등기 사업도 시행한다. 

한편, 경기도는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지원과 함께 다양한 복지제도를 연계해 줄 방침이다. 도는 2022년에도 총 4,998명에 대해 복지 연계를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정리보류 활성화로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징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표창, 시상금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올해부터는 고금리, 우-러 전쟁 등 국내·외 경기 어려움으로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 악성 체납자가 동시에 증가해 징수 여건이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와 지원으로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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