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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규제중 하나였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거 풀릴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4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작전에 직접 영향이 없거나 산업단지, 도시계획 지정 등 현지 사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경기북부권과 서부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사분계선(MDL) 접경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각종 군부대 주둔으로 개발 제한이 많았던 파주와 포천, 김포 등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철폐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경기도는 이번 국방부의 조치를 환영하는 기색이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경기도 낙후 지역의 땅이 대대적으로 풀리면서 개발 기대감뿐 아니라 개발 속도에도 탄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지난 35년간 1178조원의 소득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선 MDL 접경지역 주민의 건물 신·증축과 공장 건립 때 필수적이었던 군동의가 훨씬 수월해지거나 군동의 자체를 받지 않아도 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편해진다.

그동안 군부대 인근 주민들은 건축행위에 대해 심한 제재를 받아왔다.

군부대 훈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위치 등 지형이 작전수립에 큰 부분이기 때문이다.

포천과 파주 등 수혜지역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주 교하·운정 지구, 고양 덕이·일산2·풍동 지구와 택지개발 면적지정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포천 신도시개발 등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곳의 부동산 개발이 더욱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천의 경우 두개의 군단사령부가 주둔해 있고 육군 헬기부대가 포천읍과 인근에 있어 그동안 고도제한 등 개발행위 제한이 심했다.

또 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크고 작은 군부대로 인해 택지개발에 군동의절차를 득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만이 컸다.

인근 양주시의 경우 옥정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지가 상승과 도시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지만 포천의 경우 구리시와 남양주 등 강남권으로 진입하는 길목과 인접해 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의 가용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맞물려 있어 택지개발이 쉽지 않았다.

이 규제가 풀리면서 신도시 개발에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건설업체 관계자는 "수도권 택지개발에 탄력이 붙으면서 경기도권의 아파트 신축이나 개인의 건축행위가 활발해 질 것"이라며 "불황인 건설업체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나 완화만으로는 경기도의 개발계획에 탄력이 붙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정법이나 그린벨트 등 경기도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아직도 상존해 있다"며 "이런 근본적인 규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기대이상의 개발호제는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내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

김포시 운암동 암촌면 양곡리 일대
김포시 감정동, 고촌면 신곡리 일대
광주시 오전리, 회덕리 일대
용인시 유방리, 억북동 일대
파주시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일대
파주시 금촌읍 금촌지구 일대, 미군기지(캠프하우즈)
파주시 교하읍 교하지구/운정지구 일대
고양시 덕이동 덕이지구 일대
고양시 중산동 일산2지구, 식사동 식사지구
고양시 일산구 풍동지구, 억양구 선유동일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일대
포천시 내촌면, 가산면 우금리/마전리 일대
포천시 소홀읍 이동교리, 무봉리, 고모리 일대
가평군 이화/상색리 일대, 상면~하면 일대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별내면 일대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삼상리 일대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
과천시 과천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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