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당선유지형인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문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3월 22일 강수현 양주시장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와 확성기 장치 사용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022년 5월 19일경부터 선거일 전일인 2022년 5월 31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범죄사실을 밝혔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3월 24일경 같은 달 30일 자로 예정된 출마 기자회견에 다수 인원을 참석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페이스북 및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고인의
출마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와 함께 참여 독려 메시지를 올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밝힌 강수현 시장(당시 예비후보)이 SNS에 올린 메시지는 “저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가족, 선배님, 친구, 그리고 저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다가올 시장선거에 임하는 저의 각오와 시민을 위하여 어떻게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강수현 양주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라며 "바쁘시더라도 함께 자리하시어 정치 초년병의 험난한 행보에 격려와 용기의 말씀으로 힘을 북돋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이다.
이와 함께 형량을 결정에 대해 "선거범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가 만연하게 되면, 올바른 민의의 형성이 방해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가 퇴보할 위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36년 동안 양주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오다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30일경 명예퇴직을 한 사람으로서 다른 예비후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기자회견의 형식을 띠었으나 실제로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대규모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일부 다투기도 하였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며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추후 선거법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단순 경고조치를 내렸고, 그 외에 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강수현 양주시장이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200여 명의 유권자에게 직접 보낸 문자메시지와 기자회견 당시를 생생하게 녹화한 동영상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고발인 측은 3월 7일과 3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문자와 동영상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비중 있는 심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과 강수현 시장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SNS 활용 정황, 출마선언문, 보도자료, 경고처분서 만이 증거로 채택됐다.
심지어 검찰이 동영상 원본에 대해 추가 증거자료 채택을 거부하면서 재판부 단순 참고자료만으로 사용,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
아울러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가 빠지면서 추후 2심이 진행될 경우 새롭게 등장한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 동영상 내용에 대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고등법원에서 피고인 증인 심문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관련, 강수현 양주시장은 공식적인 입장문 발표나 표명이 없다.
단, 판결 직후 법정 앞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인다"라고 환영 입장만 간단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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