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은 지난 2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촌3동 ‘협신주택 문제’ 해결 공론화 사업 의제 선정 및 공영주차장 해결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이익선 의원은“금촌 3동은 100만 도시 건설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이지만 공영주차장이 없어 제대로 된 상가가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중심지에 위치한 ‘협신주택’ 개발이 2013년 7월 30일부터 중단된 채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 주변 지역 쇠퇴화 등 지역발전 저해 요인과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촌3동 발전을 위해서 ‘협신주택 문제’와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민주적 과정을 통해 현안의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22년 12월 28일 제정됐으며, 특히 제17조 공공성과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론화 의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현재 금촌3동 새말 상가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설치할 부지가 없고, 상가 지역 내 공영주차장 설치 시 기존 건축물 부지를 매입, 건축물을 철거한 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지역발전 저해 요인이 되고 있지만 민간 개발로 장기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공영주차장 문제와 협신주택 문제를 병행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관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2개소에 대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 공사 중단 건축물 철거 또는 사업재개를 통한 완공,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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