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4일 제17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포천시 비법정도로 관리운영’관련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안애경 의원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마을안길 등의 ‘비법정도로’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공적도로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소유권이나 용도면에서 법정도로와는 다른 사유지이기에 법적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계속되는 현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임종훈 의원이 이러한 현상황을 지적하며 마을안길 편입 및 사유지 현황파악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포천시 관계부서의 적극행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안애경 의원은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포천시 관내 비법정도로 현황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하였으며, 적절한 토지보상, 인·허가시 기부채납을 우선하는 방식 등으로 법정도로 전환을 계획해야 한다며 남양주시의 비법정도로 전담부서인 ‘바로처리팀’의 운영을 예로 들었다.
또한 이러한 행정절차와 병행하여 당장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도로 확보와 전담부서 설치 및 행정조직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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