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추진하는 광역 화장장이 민간위탁 방식을 열어 놓으면서 논란이다.
4월 3일 시는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건립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립모형(민간 추진 또는 양주시 추진) 및 규모(양주시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추진)와 부지선정까지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기본방향 이외에는 현재 확정된 게 없다"라며 "건립 모형과 규모, 부지선정, 입지 지역 주민 인센티브 등 모든 사항은 곧 구성될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시가 민간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양주시에는 2013년 11월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사업을 추진할 당시 승인을 득한 양주서부권에 10만 평 규모의 부지가 있다.
그러나 이 부지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한 가용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결국 택지개발처럼 민간사업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문제는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특혜 논란.
여기에 옥정동 물류창고 포기, 부진한 광석지구 사업 등 시 주요 현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강수현 양주시장이 왜 화장장 사업에만 의지를 보이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지역 정치인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 민간회사가 광역화자장 건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약에 광역화장장 건립을 포함시켰다.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혜 논란과 함께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관계자는 "화장장은 누가 봐도 돈이 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에서는 탐을 내는 사업 중 하나다"라며 "인허가문제와 주민 반발 문제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래서 다수의 화장장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양주시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위원회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민간에 주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공공에서 할 것이라면 필요시설인데 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식을 논의하는가 직접 추진하면 될 것인데"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원일보는 3월 30일 '양주시, 서부권에 10만 평 규모의 광역 화장장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민간 위탁 방식 특혜 논란에 대한 우려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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