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의 처갓집 소유 농지 앞으로 광적면 광석리 왕복 6차선 계획도로가 개설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인 가운데 사업 변경 사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28일 양주시는 강 시장 처갓집 소유 토지 앞으로 백석읍 오산리 666-24번지를 기점으로 대로 3-27까지 폭 25m, 길이 1.4km의 보조간선도로 목적 일반도로 신설 계획을 발표한다.
'기존 현황도로의 일부 불합리한 구간을 노선 및 폭원조정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도로 신설 사유다.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이 도로는 지난 2018년 3월 6일 도로 폭을 기존 25m에서 50m까지 확대 변경 후 진행된다.
변경사유는 '법면부지 확보 및 주변 교통여건 반영'.
확보되어 투입한 사업비는 117억.
나머지 구간 완공을 위해 약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
총 1.4km 중 700m 구간까지만 공사하고, 담당 부서는 도로과가 아닌 균형발전과 미래도로구축팀에서 맡는다.
양주시에서 밝히 법면은 강 시장 처갓집 농지를 기준으로 양측 부지가 도로 폭보다 낮은 것에 대한 옹벽 1~1.5m와 문화예술회관 방면 편도 1차선 부흥로 618번 길 사이 경계구간 낙포 1m 옹벽을 말한다.
'ㅂㅇㄹ'라고 명칭 된 이 도로와 높이가 맞는 농지는 강수현 처갓집 일가 농지와 인접한 일부 부지뿐이다.
이 문제의 토지는 도로보다 지대가 낮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농업도로 방향으로 약 2m 높이의 축대를 쌓았다.
4월 초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성토를 위해 다량의 흙을 쌓아놨다.
한편,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2009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해 광적면으로 부임했다.
2017년 5월 기획예산과장을 거쳐 2019년 1월 일자리환경국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2019년 7월 교통안전국장, 2020년 1월 기획행정실장을 거쳐 다시 2020년 5월 교통안전국장으로 보직을 옮겼다가 2021년 6월 지방선거를 1년 남겨놓은 시점에 명예퇴직한다.
강수현 양주시장 처갓집 일가 공유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림지역이다.
농민만이 소유하고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으로 인한 예외적인 취득이 가능하다.
단 상속 전 자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 이후 3년 내에 매매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번지와 1**-**번지의 면적은 각각 1,682㎡, 2,946㎡다.
2022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89,300원과 83,500원으로 현 시세는 평당 약 100~200 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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