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별내동 798번지 및 798-1번지 대형 물류창고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모양새다.
2021년 5월 건축허가 이후 진행 중인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보조참가인인 건축주가 3월 29일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공개되면서다.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원협의회(위원장 곽관용, 이하 당협)가 입수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건축주는 소송의 원고적격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보완의견을 통해 창고시설의 법리적 의미를 본격적으로 다툴 예정임이 밝혀졌다.
요약하자면 창고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하역장과 집배송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인데, 이는 해당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상 적법한 단순 보관창고라고 주장하던 종전의 입장과 큰 차이가 있는 주장이다.
민선8기 남양주시장직 인수위의 물류창고 TF 팀장이었던 곽관용 당협위원장은 “시행 측 관계자가 허가 당시 거세게 항의하던 주민들 앞에서 이 건축물이 대형 물류센터와는 다르다고 해명하던 모습을 분명 기억하는데, 막상 완공 후 임대 등으로 활용하려니 지자체의 감시와 제재가 걱정되어 선수를 치는 것인가”라며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나서고 있는 별내동 주민들 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남양주시의 행정절차 역시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협은 4월 12일(수) 오전 10시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별내면·별내동, 국민의힘 소속)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곽관용 당협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11시 남양주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별내연대 물류창고대응특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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