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5일,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박덕흠 국회정보위원장을 비롯하여 엄태영의원(제천단양)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학용(경기안성), 윤재옥의원(대구달서을)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정보위원장, 사단법인 국가정보포럼, 건국대학교 안보재난안전 융합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김용호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전웅(전 국가정보학회장), 석재왕(국가정보포럼 대표), 최상옥(고려대학교 교수), 이웅혁(건국대학교 교수), 나태근(변호사, 전 국정원 근무), 이성규(국민일보 경제부장), 정종필(경남정보대 객원교수) 등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나태근 변호사는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이며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정책기획담당관 및 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사이버분야의 정보전문가이다.
나태근 위원장은 토론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핵ㆍ미사일의 군사적 안보 위협 뿐만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반시설과 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 즉 사이버안보도 포괄하는 신 안보개념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면서“국가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분야를 강화하여 국가정보시스템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40분여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국가안보체계 혁신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방청객들의 다양한 질문에 토론자들이 답변하며 깊이 있는 논의와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나태근 위원장은 맺음말에서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국가적 사이버위협ㆍ공격에 대한 통합적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속히 사이버안보와 관련 기본법 제정에 나서야 하며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의 큰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정보시스템 혁신의 중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국가정보시스템을 혁신하는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방향과 과제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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