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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가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 물절약 캠패인 전단지)

의정부시의회가 맑은물사업소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전대책 없이 초·중·고의 수도요금을 인하해주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혈세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시의회는 관내 초중고 66개학교의 수도요금을 1t당 940원으로 단일화하는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이학세 의원 대표발의)을 지난 16일 발의해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1억9천5백여만원의 수도요금을 학교 측이 덜 내게 되지만 결손부분은 시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안계철 의장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여 줄 목적으로 상정됐다"며 "수년간 교육청과 학부형 측의 요구가 있었고 일부 타시군에서 이미 시행 중인 곳도 있다. 교육부분 예산으로 충당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회의 입법취지에도 불구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맑은물사업소는 경영악화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지난 5일 공문을 의회로 보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적자폭을 보전할 대책이 없고 유치원등의 형평성, 취학아동 없는 시민의 부담증가, 장기적인 요금인상요인 등의 의견을 담았다"고 말했다.

현재 맑을물사업소는 수도요금 자체수익으로 연간 약 22억의 적자를 내고 있다.

그나마 5억7천여만원의 영업외 수익으로 겨우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 1월1일 부터는 매년 2억원이상의 적자액을 떠안게 돼 맑은물사업소의 부실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결국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수도사업에 적자를 전가하면서 학교를 돕겠다는 발상"이라며 "앞으로 뉴타운이 개발되고 인구가 증가하면 학교도 늘어나 적자폭은 더욱 커진다. 시의회가 시민혈세로 선심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부에서는 시의회의 이번 조치가 학교에는 별다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08년 9월 현재 관내에는 17개의 고등학교와 17개의 중학교 31개의 초등학교 등 모두 65개의 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에서 매년 2억원의 수도요금이 절감된다고 해도 한 학교에 3백여만원씩 절약되는 꼴이라 월 2십5만여원의 혜택만 돌아가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 학부형은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혈세를 지키고 절약해야 하는 시의원들이 오히려 부실을 부추기고 있다"며 "차라리 수도요금을 절약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는 시민에게 수도물을 아끼라고 홍보하는 판에 시의회는 혈세를 사용해 수도요금을 보전해 주면서 학교의 수도물 낭비도 조장하고 있다"며 "별다른 실익도 혜택도 없이 '건수올리기', '남이하니까 따라한다'는 식의 막무가내식 조례발의는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의정비를 29.8%인상한 가운데 올해 초에는 6명의 의원이 1인당 371만원의 혈세를 지원받아 미국과 멕시코로 10박 12일 일정의 해외연수를 강행해‘민심을 무시하는 의회’라는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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