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정책위원장(시흥1)은 20일(목) 열린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미국의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면서 “대통령실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국가의 중요한 기밀들을 모두 미국이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철면피한 행동에 국민들과 야당은 분노하면서 미국에게 항의하여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외교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 독도 도발, 위안부 및 노동자에 대한 강제동원 부정 등으로 대한민국의 선의에 뒤통수를 쳤다는 것이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는 6월에 예정대로 방류된다면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돼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따로 언급했다.
도청의 당사자인 미국은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 감축법 등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전기차 산업을 고사시켜려 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보안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대책도 촉구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을 언급하면서 “도와 교육청의 기밀자료들이 유출되면 도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다. 다시는 공직기강 해이와 보안시스템 부재로 중요자료들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 점검 및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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