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은지구 6천여 입주세대를 대표하는 덕은미디어시티연합회(의장 최승규, 이하 연합회)는 24일 선언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양시의 방관과 소극행정에 대해 책임 문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행정심판 청구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민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덕은지구는 LH가 지난 2020년 최초 분양 후 2022년 4월부터 지구 내 90%이상의 주민(약 6,000세대)이 입주를 완료했지만 도시계획은 완료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입주 전인 2년전부터 도시계획상에 보완해야할 사안들을 꾸준히 민원제기 해왔다. 특히, 입주인구 대비 턱 없이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마련해 줄 것과 청약가점으로 선정된 입주세대 특성상 영・유아, 아동・청소년을 둔 세대가 많을 것을 감안하여 도서관, 체육시설, 파출소, 고등학교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관계기관(LH, 고양시)은 해당민원에 ‘검토 중’, ‘확인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후, 입주가 시작되고 6천여 세대가 생활하는 도시에 버스 노선이 한 개 인 것과 공원 외에는 공공시설이 전무한 것에 대해 주민들이 항의하자 LH 관계자는 “고양시에 필요 공공시설 설치 신청을 고양시에 요청하였으나 별도로 요구가 없었다”고 답변하였으며, 동일 사안에 고양시 관계자는 “요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귀책사유를 인정했다.
연합회는 주민들이 사전에 이러한 문제 상황을 예견하고 지속적인 민원으로 고양시와 LH에 의견을 보냈음에도 방관과 소극행정으로 덕은지구가 제대로 된 도시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든 LH와 고양시에 책임자 처벌과 동시에 조속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강경대응 할 예정이다.
또한 정상적인 도시기능을 할 수 없음에도 도시개발을 승인한 국토부에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특히, 덕은지구는 서울 마곡과 가양에 인접해 있으나 연계 대중교통이 없어 광역교통 측면에서 국토부의 적극행정과 행정협업(행정기본법 제7,8조)을 주민들이 지속 요청했으나 법과 지침 상 조치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하며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버스노선 개편에서도 덕은은 제외시키는 등 방관행정으로 주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다.
최승규 연합회 의장은 “LH는 덕은지구를 미디어밸리라고 칭하며 이름뿐인 도시계획을 세워 7개 공공택지에서만 1조 3천 566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지축지구 토지분양면적에 20%밖에 안 되는 덕은지구 토지를 민간에 90%이상 매각함으로써 사실상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 땅장사를 함과 동시에 분양자들에게 허위 광고를 한 것이라” 며 “LH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음에도 도시기반시설이 부재한 것 이유를 고양시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며 고양시 또한 잘못을 시인하는 것에서 그치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행정심판 청구와 같은 강경대응도 생각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앞으로 연합회는 덕은지구 내 7개 단지에 20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을 중심으로 LH, 국토부, 고양시 맞춤형 TF팀을 결성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강경하게 민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