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면서 강수현 양주시장 재판과 비교되고 있다.
4월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모임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소속 2만여 명에게 지지받았다는 글을 허위로 게시한 혐의다.
검찰은 이 모임을 주최한 박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함께 구형했다.
강수현 양주시장 또한 신 시장과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3월 22일 벌금 80만 원으로 시장직을 유지했다.
이 재판에서 의정부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심지어 검찰은 판결 이후 항소까지 포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말 께 강 시장은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400석 규모의 양주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 명목으로 수백 여 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지지자 150여 명에게 전송했다.
또 자신의 SNS에 참여 독려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컨벤션홀에서 확성기 장치를 사용해 연설까지 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문자메시지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영상은 채택되지 않았다.
신 시장의 1심 판결은 오는 5월 25일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강수현 양주시장 사건과 비교해 신 시장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강수현 양주시장 처갓집 일가가 소유하는 농지 앞으로 왕복 6차선 대로가 지난해 개통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정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 최하위를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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