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소송에서 지난 5월 11일 승소한 양주시 덕정 주공아파트 세입자 수천세대에 불법거주배상금이 부과, 적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3일 양주 덕정주공 주민들은 서울 논현동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정한 분양전환 쟁취를 위한 전국임차인대회’에 참석해 덕정주공 1단지 400여세대와 덕정주공 2단지 600여세대, 덕정주공 3단지 900여세대 등 총 1900여세대에 부과된 불법거주배상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불법거주배상금은 임대인인 대한주택공사 측과 임차인인 임대아파트세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으로 이 계약이 해제 ․ 해지 될 경우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게 되면 임대료의 1.5배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이다.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인하 요구를 하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세입자 측에게는 소송기간 동안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서 불법거주배상금이 부당한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공 측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를 들어 불법거주배상금을 청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세입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영관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 정책기획실장은 “양주 덕정의 경우 세입자 1가구당 평균 150만원이상 불법거주배상금이 부과됐다”며 “약 2억 5천이상의 거액을 주공측이 부당 이득으로 편취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기획실장은 “주공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주공측이 지난 8월 31일 부산 용호주공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에 따라 반환해 줄 것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다”고 말해 주공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