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외국 이주민 밀집 지역인 경기도가 이주노동자와 함께 상생,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체류권과 건강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국가 지정 세계인 주간(세계인의 날인 5월 20일부터 일주일)을 맞아 25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2023 외국인 주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 등 경기도 공직자들을 비롯해 200여 명의 관련 전문가와 도민이 참여해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활기찬 포스트 코로나 경기’를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주노동자의 지역사회 체류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체류 질서 확립과 지역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단속’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정책에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동재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는 지역 재정, 국내총생산(GDP) 증가, 세수 확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며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며 공식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및 지원체계가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주와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은 “일방적인 단속은 이주민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민의 등록과 체류 자격 부여 권한을 행사하는 뉴욕시의 신분증 제도(NYC Identification Card)를 소개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유나 교수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미국 뉴욕시는 ‘NYC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에 거주하는 미등록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한다”라며 “또 스페인 마드리드시는 시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에게 마드리드 신분증을 발급해, 보건의료서비스는 물론이고 시에서 제공하는 모든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밖에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노동력 부족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경기도 농촌 지역과 농촌 이주노동자들이 상생, 발전 방안들도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미등록 농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단속은 농촌 공동체의 파괴를 앞당길 뿐이라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농업 분야 종사를 조건으로 미등록체류자의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농촌을 변모시킬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시간 동안 이어진 열띤 토론은 200여 명의 참여자 전원이 함께하는 ‘모두가 안전한 경기도’,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경기도’라는 캠페인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이주노동자와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세 곳의 사업장(주식회사 세운, 여보밥먹고가자용인점, 주식회사 칸모터스)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표창장을, 두 곳의 병의원(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안산빈센트의원)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모든 기회에서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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