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제안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양시와 고양시정연구원은 지난 24일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제1회 고양 미래경제세미나’를 열어 경기북부경제공동체의 구성과 방향 등을 논의했다.
경기북부공동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 설치에 앞서 경기북부의 10개 시군이 연대해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추고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 개혁 및 경기북부의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는 의제에서 나왔다.
이날 김용덕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도 ‘경기북부-남부 지역경제 비교와 경기북부경제공동체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이전에 경기북부 도시들 간 협의나 논의를 할 수 있는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성과 관련해서는 “행정구역 편제상 경기북부가 아니라도 목적이나 목표가 같고 규모의 경제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되면 김포시 등 행정구역을 벗어나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또 “경기북부공동체 운영에 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경제효과를 비롯해 경기북부 도시들의 특성들을 고려한 산업 구상, 경기북부 산업기반 조성 비용 추정 등도 공동연구로 진행해볼만 하다”고 밝혔다.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교수 역시 주제발표에서 “행정구역 편제상 경기북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선호와 개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에 있어 유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북부경제공동체나 앞선 단계에서 성공 성과를 먼저 만들고 가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먼저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경기북부공동체 구성, 나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성에 있어 경기북부 내에서도 선호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경기북부도시들 간의 물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 공동사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현아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경기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권역 구분이 반드시 한강을 기준으로 하는 남북이어야 하는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고양시의 경우 고양-파주-김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앞으로 단순히 남북간의 권역 구분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서, 남-북간의 다양한 연합공동체를 구성하고 재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실질적인 방안, 즉 경기북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에 관해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확실한 정부의 입장이 있어야 하고, 고양시가 제안한 경기북부경제공동체를 통해 해당지역 지자체들의 공감대를 마련한 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기주 한국기후환경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것을 행정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경기북부경제공동체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지역 및 국가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경기북부의 경제적 취약성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윤애 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경제공동체에서 경기북부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파악해 세부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수도권이라는 장점을 살려 경기북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경기북부와 남부의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도시로의 확장, 경기북부의 산업기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북부 도시 간의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나 반도체 산업벨트를 구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김인배 고양시기업ㆍ경제인연합회 사무국장은 “경기도의 지원 배분을 보면 경기남부가 7이나 8이고 경기북부가 3이나 2이라 볼 수 있다”면서 “결국 그동안 경기남부에 지원이 집중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전에 경기지사가 공공기관 이전, 공장 총량 등 실효성 있는 혜택을 경기북부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향원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 나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성에 있어 경기북부 내에서도 선호가 다름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에 있어 마음 맞는 도시들만 우선적으로 연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특히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고양특례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편입하게 되면 고양특례시의 예산을 타 경기북부 도시들에게 나눠주는 현상이 발생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무산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사례 분석 등을 선제적으로 연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 방향성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고양시와 고양시정연구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개혁 및 경기북부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양 미래경제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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