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이하 ‘생명평화회의’)는 5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23년도 경기도 예산계수조정(안)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을 밝혀 달라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500명의 대표 청구인인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함께 정종훈 목사(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등 생명평화회의 실행위원들이 직접 서울 삼청동 감사원을 방문하여 접수했다.
김현정 처장은 "경기도의회의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사태가 이미 널리 알려졌음에도 여전히 아무도 이 중대한 상황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다시 도민들이 직접 나섰다"며 "김동연 지사의 제1공약과 직접 관련된 문제라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경기국제공항 예산'이 갑자기 살아나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후 '예산 배정 유보, 소관 상임위 동의 후 집행' 등의 '의견 공문'을 보내는 웃지 못할 촌극까지 이어졌다.
홍성규 소장은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해명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결국 이곳까지 왔다. 엄정한 감사로 1,400만 경기도민에 대한 기망행위가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의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이 된다.
생명평화회의 측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한편, 공익감사청구는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원에서는 청구안을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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